처리의안
| 의안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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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43 | |||
| 의안 번호 | 323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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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랑구 도시계획 시설 고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로 및 공공공지에 대한 예산 미 확보(총 예산 22,880백만원) 및 대토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존치하느냐, 해제하느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요청대로 존치의견”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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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9월 2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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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