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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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43 | |||
| 의안 번호 | 324-1 | 의안 종류 | 동의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진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 대비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이 변경됨 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조정을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구의회에 대한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소통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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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5 | |||
| 의결일 | 2020-11-0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1.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임기내 50%까지 확대 (여성가족과) 당초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 6월(민선7기 임기)까지 34개소를 확충 하겠다는 계획을 5개소를 축소한 29개소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5개소를 축소해도 취원율 50%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임. 2. 성평등지원센터 신설 (여성가족과) 「성평등활동센터 신설」로 공약 사업명을 변경하고 그 규모를 대폭 축소 (365.75→51㎡)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7로 축소되어 본래의 공약 취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3. 찾아가는 육아지원 서비스 (여성가족과) 보육반장(16→10명)과 놀이이모(8→4명)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인적 규모 축소로 인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4. 주민참여형 공동육아방 조성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을 18개소에서 16개소(동별 1개소)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동별로 육아서비스 수요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동별로 1개소로 한정하여 조성하는 것은 동간(洞間) 서비스 불균형이 우려됨. 5.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상향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유로 사업 기간을 단계별로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 요구됨. 6.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추진 (도시계획과) 사업 방식을 변경(노후청사 복합개발→공공주택건설)하고 사업 규모 확정에 따른 사업 목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중랑구, SH공사의 공동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7.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 (도시재생과) 재생사업 선정 주체의 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과 목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모에 따른 유치사업이므로 실기하지 않는 추진이 요구됨. 8. 경제적 자립기반이 확실히 마련된 장미마을 조성 (도시재생과) 연도별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모 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장미축제와 연관된 사업 이므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을 조성 계획이 요구됨. 9. 중랑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실시 (맑은환경과) 환경교육센터의 착공을 연기(2019→2021년)하고 미니태양광 설치 목표를 축소(매년 2,000→500가구)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500가구로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설치 수요 감소인지 예산 감축에 따른 목표 축소인지 모호함. 10. 사가정역세권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 조성 (도시경관과) 주민 요구에 의한 「사가정51길 특화거리 조성」으로의 명칭 변경과 지중화 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 공약사업이므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채널이 요구됨. 11.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 (도시경관과) 주민 요청으로 사업 구간이 연장(210m)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 공약사업이므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채널이 요구됨. 1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확보된 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치수과) 서울시 계획 변경에 따른 연도별 추진 목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으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13. 망우-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중랑비전추진반) 사업 주관 기관 변경(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에 따른 연도별 추진 목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기 추진 사업이므로 추진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요구됨. 14.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조기 개통 (중랑비전추진반) 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연도별 추진 목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와 협력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등 절차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협력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됨. 15. 면목유수지 활용방안 수립 (중랑비전추진반) 사업 명칭 변경과 절차 지연에 따른 연도별 추진 목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측 가능한 절차 등의 지연 요소를 배제하는 노력이 요구됨. 16.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중랑비전추진반) 사업 명칭 변경과 투자 결정 방식 변경에 따른 목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 여부의 검토가 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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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1월 5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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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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