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8 |
회기 |
244 |
| 의안 번호 |
34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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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이유 |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4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20-11-23 |
상정일 |
2020-12-08 |
| 의결일 |
2020-12-08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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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의 대상 기준을 현행“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 변경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타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 수급조건을 만족했으나 출생신고도 축하금도 신청하지 않고 우리구로 전입할 경우, 우리구에서 출생신고를 해도 축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기준을‘출생신고일 현재’로 변경하면 우리구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개정 사유로 이해된다.
출산축하금을 못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익이 있으나, 이러한 미수급 사례의 발생빈도가 낮아 보이고“출생일”은 불변이나“출생신고일”은 신고의무자의 자의적 선택으로 정해지므로 기준일로 부적절하고 자칫 「출생신고 축하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산축하금의 기준을“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 개정함으로써 공익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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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44 |
보고일 |
2020-12-21 |
| 상정일 |
2020-12-21 |
의결일 |
2020-12-21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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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8일) 심사 ？ 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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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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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이송일 |
2020-12-2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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