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2
			제출연월일:	2023. 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22)

1. 제안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1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과-37084(2022.12.14.)호]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953(2022.12.14.)호]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화폐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구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와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기반을 둔 업체에서 생산ㆍ제조되는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구 내에서만 통용되는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 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3.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답례품 제공 및 운영(홍보 등)을 위한 각종 예산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을협치과 이주희
연 락 처	02-209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