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영희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2) 답례품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3)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23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기    타

가)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11.) 결과 :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과-37084(2022.12.14.)호]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953(2022.12.1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이해됨.

○ 본 제정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3항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각 호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 구성 시 상품의 제작·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중랑구 특성에 적합한 답례품을 선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민간위원 자격 대상 중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안 제2조제3항에서 ‘선정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직 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관되고 안정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하여 안 제14조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안 제2조제4항 및 부칙 제4조의 수정이 필요함.

(안 제2조에 제3항이 두 개가 있어 나중의 제3항은 삭제가 필요함)

제정안	수정 의견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③ 선정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와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③ <삭 제>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5조와 제16조제1항 (이하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제정안과 같음)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을 규정한 안 제21조는 명확한 수당 산출 및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수정 의견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한성수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112 관련		제출연월일:	2023. 1. 30.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규정을 적용하고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자동해산 규정 삭제 및 임기규정 신설

(종전 안 제3항 삭제, 안 제2조제4항 신설, 안 제5항, 부칙 제4조)

나.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관련 조례 준용(안 제21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5조”를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조 전단 중 “구성된”을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 제>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와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한다.	⑤ ------------------------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