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제안(출)년월일	2023. 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23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불필요

Ⅱ. 검토 의견

○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지방의 인구유출과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상호 협력이 가능한 균형 잡힌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489호, 2021.10.19. 공포, 2023.1.1. 시행)이 제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이해됨.

○ 본 제정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3항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각 호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 구성 시 상품의 제작·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중랑구 특성에 적합한 답례품을 선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민간위원 자격 대상 중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안 제2조제3항에서 ‘선정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직 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관되고 안정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이를 위하여 안 제14조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안 제2조제4항 및 부칙 제4조의 수정이 필요함.

(안 제2조에 제3항이 두 개가 있어 나중의 제3항은 삭제가 필요함)

제정안	수정 의견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③ 선정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와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③ <삭 제>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5조와 제16조제1항 (이하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제정안과 같음)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을 규정한 안 제21조는 명확한 수당 산출 및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수정 의견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