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6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34)

1. 제안이유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참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정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7호, 제9조)

마.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기능(안 제12조, 제13조)

바.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9306(2022.09.28.)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5921(2022.09.18.)호]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사회”란 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이란 주민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가 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 주체의 발굴 및 양성

4. 시민사회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6. 시민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를 두며,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NPO지원센터 등

제12조(운영)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NPO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

5. 시민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시민사회 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지역 시민사회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9. 그 밖에 시민사회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조사 연구) ① 구청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구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민사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을협치과 김종호
연 락 처	02-2094-043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타법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시행일 : 2022.  1. 13.]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0. 17, 서울특별시조례 제8474호)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②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 2022. 10. 17.]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