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참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정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3)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7호, 제9조)

5)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기능(안 제12조, 제13조)

6)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해당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결과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9306(2022.09.28.)호]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5921(2022.09.1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중랑구민이 주권자로서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참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구정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이외에 별도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표결결과(찬성 3, 반대 4, 기권1)

7. 소수의견 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