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		제출연월일:	2023. 2. 17.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발 의 자:	조성연, 전경구, 최은주, 조현우, 이윤재, 한성수, 김민주, 이은경, 최윤찬, 주덕성, 신예진, 김미애

1.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사회의 일상 유지를 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8조)

다.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라. 행정ㆍ재정적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국장,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분의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행정ㆍ재정적지원)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