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제출연월일:	2023. 5. 1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25)

1. 제안이유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더불어     치안협의회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 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른 “만” 표시 삭제(안 제2조)

나.「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개정(’22.2월)에  따라 경찰서 소관 부서 변경(안 제11조)

다. 정기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 회의 운영 도모(안 제9조)

라. 치안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제명,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예정) : 2023. 4. 6. ~ 4. 26.

2)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없음(여성가족과-7242, 2023.03.2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745, 2020.03.2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회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을 수행한다”를 “사항을 협의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협의회 구성)”을 “(구성)”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부위원장이그”를 “부위원장이 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반기별로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성된“실무협의회””를 “구성된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을 “제4조에 따라 협의회가 합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으로, “지원할”을 “기관, 단체, 시설에 지원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 19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사항을 협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 ------------------------------------------------- 부위원장이 그 ------------.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연 1회 이상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이 주관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 구성된 “실무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랑경찰서 경무과장	2. -------- 생활안전과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 제4조에 따라 협의회가 합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 기관, 단체, 시설에 지원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마을협치과 전은정(02-209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