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의안번호 제175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75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 제출일자: 2023년 5월 11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치안협의회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 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른 “만” 표시 삭제(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개정(’22.2월)에  따라 경찰서 소관 부서 변경(안 제11조)

다. 정기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 회의 운영 도모(안 제9조)

라. 치안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제명,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4. 6. ~ 4. 26.(21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7242(2023.3.2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

〔감사담당관-2745(2023.3.22.)〕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2023. 6. 28. 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고,

- 안 제9조제2항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제11호에 규정된 「실무협의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줄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 「실무협의회」의 위원을 규정한 제11조제3항의 제2호를 “중랑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2022년 2월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되어 중랑경찰서의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 또한, 안 제13조는 예산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여 치안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 기타 제명과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1조의 개정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과 중랑경찰서의 관련부서 규정, 예산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행정기본법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