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영희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더불어    치안협의회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 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른 “만” 표시 삭제(안 제2조)

2)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개정(’22.2월)에  따라 경찰서 소관 부서 변경(안 제11조)

3) 정기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 회의 운영 도모(안 제9조)

4) 치안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안 제13조)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제명,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기    타

가) 입법예고(예정) : 2023. 4. 6. ~ 4. 26.

나)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없음(여성가족과-7242, 2023.03.27.)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745, 2020.03.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과 중랑경찰서의 관련부서 규정, 예산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강섭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175 관련		제출연월일:	2023. 5. 26.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가 변경됨에 따라 구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 를 상시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실무협의회를 “필요시 수시”에서 “상시”로 변경하여 개최

(안 제11조제4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필요시 수시”를 “상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실무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11조(실무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④ ----------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