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첨단산업 분야 유망 청년 창업인의 유치 및 양성 등 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산업 창업 인프라 구축

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총 괄

가) 취득 1건: 15,360,000천원

- 건물 4,255.75㎡

2) 사업별 내역

가)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기업지원과)

- 취득 1건: 15,360,000천원

· 위치: 중랑구 신내동 195-1 일대(신내3택지개발지구)

· 규모: 건물 4,255.75㎡(창업지원시설 및 생활SOC)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내3택지개발지구 내에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 8. 24. 건립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 후 2019. 12. 24.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 2020. 7. 23.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건축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서울시·SH공사와의 재원조달계획 협의를 거쳐, 총 건립비 472억원(국비 77억원, 시비 114억원, 구비 117억원, SH공사 164억원, 중랑구 소유 토지-취득 가격 65억원 제외)의 창업복합시설(창업기업 입주시설 ＋ 창업지원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임.

○ 창업복합시설은 지하2층 / 지상10층(연면적 15,926.88㎡)으로 건립되며, 창업지원시설 및 생활SOC시설이 들어서는 지상 1~2층은 중랑구 소유가 되며, 지상 3~10층은 창업기업 입주시설 142호로 건립되어 소유권은 SH가 가지되 100% 중랑구의 추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됨.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창업지원시설 및 생활SOC시설인 지상 1~2층과, 주차장 및 기계·전기실인 지하 1~2층 중 구분소유 하게 되는 건물 4,255.75㎡(추정가격 154억 원)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유망 청년 창업인을 유치하여 4차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