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594)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23.6.28. 시행)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별표2(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 제2조(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안 제4조)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안 제5조)

나. 연 나이로 규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안 제6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예정) : 2023. 4. 13.(목) ∼ 2023. 5. 3.(수)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8010(2023.4.4.)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3097(2023.3.31.)호]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만3세”를 “3세”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5세의 경우 65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린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30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감면비율
면 제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 료
	ㆍ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 면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ㆍ「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ㆍ「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50퍼센트

※ 단,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 이내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 19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30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감면비율
면 제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 료
	ㆍ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 면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ㆍ「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ㆍ「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50퍼센트

※ 단,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 이내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30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감면비율
면 제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 료
	ㆍ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 면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ㆍ「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ㆍ「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50퍼센트

※ 단,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 이내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 돌봄 대상자” 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가. 65세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1. 만 65세이상 노인 세대	1. 65세 이상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1. ---------------------------------------------------------------------- 65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1. 65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의 구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ㆍ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ㆍ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의 구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만3세 아동 전수조사 및 아동관리	3. 3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정의) ------------------------------------------------------------------------------------------------------. 다만, 65세의 경우 65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 어린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