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의안번호 제179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79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

○ 제출일자: 2023년 5월 12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23.6.28. 시행)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 하고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별표2(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 제2조(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안 제4조)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안 제5조)

나. 연 나이로 규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안 제6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4. 13.∼5. 3.(21일간)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동의

[보육지원과-8010(2023.4.4.)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

[감사담당관-3097(2023.3.31.)호]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2023. 6. 28. 부터 만 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 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본문과 별표의 “만”을 삭제하였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만, 65세의 경우 65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나이로 시행중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목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으로 보는 통상의 관념과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을 연나이로 계산하는데, 2023. 6. 28. 만 나이가 시행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중학생 일부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행정기본법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