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23.6.28. 시행)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별표2(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 제2조(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안 제3조)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안 제4조)

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안 제5조)

2) 연 나이로 규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안 제6조)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안 제7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기    타

가) 입법예고(예정) : 2023. 4. 13.(목) ∼ 2023. 5. 3.(수)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8010(2023.4.4.)호]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3097(2023.3.3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