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0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2094-1894)

1. 제안이유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지원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1호)

1) 일반 장학생 중 저소득 가정 자녀 외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기금운용계획 의회 승인(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상정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입법예고(2023. 4. 10. ~ 4. 30. ) : 별도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5759(2023.03.13.)]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307(2023.03.10.)]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자녀”를 “자녀 및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
1.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D’이상인 사람(단, 음악ㆍ미술ㆍ체육 교과 제외), 고등학생은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이 6.0등급 이내인 사람(단,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한정함)	1. ----------------------------- 자녀 및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교육지원과 고동욱(02-2094-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