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의안번호 제180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80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

○ 제출일자: 2023년 5월 12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지원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1호)

1) 일반 장학생 중 저소득 가정 자녀 외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2023년 기금운용계획 의회 승인(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상정 결과: 별도의견 없음

2) 입법예고(2023. 4. 10.~4. 30.): 별도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동의

[보육지원과-5759(2023.3.13.)]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

[감사담당관-2307(2023.3.10.)]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장학생 지원 범위를 규정한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를 추가하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2023. 3. 27. 공포·시행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상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문제를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