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영희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장학생 지원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1호)

가) 일반 장학생 중 저소득 가정 자녀 외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2조

2) 예산조치 : 2023년 기금운용계획 의회 승인(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기    타

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상정 결과 : 별도의견 없음

나) 입법예고(2023. 4. 10. ~ 4. 30. ) : 별도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5759(2023.03.13.)]

라)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307(2023.03.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2023. 3. 27. 공포·시행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상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문제를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