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의안번호 제187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87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구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안 제9조)

마. 비밀유지의무(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2023. 5. 11.~5. 14.(4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비밀유지 의무, 사무기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 또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제정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수정 전	수정 후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한다.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