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구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2)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3)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4)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안 제9조)

5) 비밀유지의무(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입법예고 : 2023.05.11. ~ 2023.05.1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 또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제정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수정 전	수정 후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은하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187 관련		제출연월일:	2023. 5. 26.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해촉규정 신 (안 제6조제2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생 략)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