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제출연월일:	2023. 5.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5)

1. 제안이유

국별 소관 사무 정비 및 우리구의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5조)

나.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6조)

1) 세무1과 → 재산취득세과, 세무2과 → 주민자동차세과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7조)

라.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8조)

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9조)

1)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0336(2023.05.02.)]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2023. 5. 11.∼ 5. 14.) : 의견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조직ㆍ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구정연구”를 “조직ㆍ정원관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재산취득세과 및 주민자동차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도개선 및 구정연구에 관한 사항

2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청소년복지지원”을 “아동ㆍ청소년 복지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0호 중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4. 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세무2과”를 “주민자동차세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직ㆍ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구정연구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정원관리---------------------------
4. ∼ 30. (생 략)	4. ∼ 30.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생 략)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① -------------------------------------------------------- 재산취득세과 및 주민자동차세과-------------------.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제도개선 및 구정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2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생 략)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3. 삭 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청소년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9.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주소 ----------
21.ㆍ22. (생 략)	21.ㆍ22.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생 략)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24.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동장) ① (생 략)	제15조(동장) (현행 제1항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장채린(02-2094-0345)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