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의안번호 제188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88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별 소관 사무 정비 및 중랑구의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5조)

나.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6조)

1) 세무1과 → 재산취득세과, 세무2과 → 주민자동차세과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7조)

라.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8조)

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9조)

1)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비예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보육지원과-10336(2023.5.2.)〕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2023. 5. 11.∼5. 14.(4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사업에 대한 국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편의를 위하여 부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구정연구” 업무를 구정연구단이 소속된 기획재정국의 조직과 소관사무를 규정한 안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제1항의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재산취득세과 및 주민자동차세과”로 변경한 것은 행정 중심적인 명칭에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 안 제6조제1항에 “제22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 7. 5. 시행되고, 제26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하였음.

- 안 제7조제2항제19호의 “청소년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청소년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2023. 1. 1. 아동과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청소년과』의 신설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 안 제8조제2항제20호의 “새주소”는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이의 정식명칭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며,

- 안 제9조제2항의 제23호와 제24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를 신설한 것임.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