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영희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별 소관 사무 정비 및 우리구의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행정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5조)

2)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6조)

가) 세무1과 → 재산취득세과, 세무2과 → 주민자동차세과

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3) 생활복지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7조)

4)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8조)

5)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정비함(안 제9조)

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비예산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0336(2023.05.02.)]

5)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6) 입법예고 (2023. 5. 11.∼ 5. 14.)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