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5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85호

○ 제 출 자: 최은주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접수 및 안내, 상담, 예방(안 제5조∼제8조)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9조∼제11조)

라.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개선권고, 비밀유지(안 제12조∼15조)

마.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원이 그 적용대상기관임을 명시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와 괴롭힘 접수 및 안내,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의 조치사항과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중랑문화원장에 대한 시정 또는 제도 개선 명령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신설(2019.7.16. 시행)하는 등 민간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 우리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갑질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일이 있었음.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도봉구는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적용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산업안전보건법 】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