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최은주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1조∼제4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접수 및 안내, 상담, 예방(안 제5조∼제8조)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9조∼제11조)

4)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개선권고, 비밀유지(안 제12조∼15조)

5)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신설(2019.7.16. 시행)하는 등 민간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 우리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갑질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일이 있었음.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도봉구는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적용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