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의약과	발 의 자:	조성연, 최은주, 이윤재, 조현우, 전경구, 나은하, 주덕성, 김미애, 신예진

1. 개정이유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중복 부분 제거(안 제6조)

나.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지원 신설

(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5. 자조모임 운영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 위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신 설>	5. 자조모임 운영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