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89호

○ 제 출 자: 신예진 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중복 부분 삭제(안 제6조)

나.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지원 신설

(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사전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제1항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 안 제6조제1항에 “제4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제5호 자조모임 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기증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재로서의 장기 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기반을 마련하는 꾸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화,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의 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 기증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2020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장기·조직 기증인식 조사』결과 다수가 장기기증 의향(61.6%)이 있으나 그 중 실제로 기증희망 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하였으며, 참여비율이 낮은 사유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등이 30.4%를 차지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부서에서는 개정안이 실천적 조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12. 21.>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