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신예진 의원 외 8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예진 의원)

가. 제안이유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중복 부분 제거(안 제6조)

2)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지원 신설

(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내용 추가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재로서의 장기 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기반을 마련하는 꾸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화,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의 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 기증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2020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장기·조직 기증인식 조사』결과 다수가 장기기증 의향(61.6%)이 있으나 그 중 실제로 기증희망 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하였으며, 참여비율이 낮은 사유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등이 30.4%를 차지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부서에서는 개정안이 실천적 조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