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의안번호 제186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86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9조)

마.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기능(안 제13조∼제14조)

바.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4. 13.∼5. 3.)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보육지원과-7812(2023.4.3.)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2849(2023.3.24.)호]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과 시민참여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NPO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와 이와 관련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교육·훈련의 세부대상은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별표1〉로 따로 규정하였다.

- 이밖에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서는 표창,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오늘날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고도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발굴 등 공익활동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2022. 10. 4. 폐지되었고, 폐지 전 규정 제13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치구에 대한 별도의 위임규정은 없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이 법령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사무의 예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의 규정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폐지 현황

·  2020. 5. 2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

·  2021. 5.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개정

- 시민사회는 정부가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2022. 10.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폐지

-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