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의안번호 제207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07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 제출일자: 2023년 8월 21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중랑구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공무원 대상에 구의회사무국 삭제

(안 제2조제1호)

나.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삭제(안 제3조제3항)

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추가(안 제7조제9호)

라. 후생복지제도 대상에서 구의회사무국 삭제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

(안 제16조)

마.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제118조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예산조치: 기획예산과(예산팀) 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3. 7. 20.∼7. 25.) 결과: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보육지원과-14948(2023. 7. 4.)]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

[감사담당관-6413(2023. 6. 30.)]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중랑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호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구의회사무국을, 안 제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을 각각 삭제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음.

-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청원경찰 그 밖에 공무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7조제9호를 추가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의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중랑구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