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경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중랑구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공무원 대상에 구의회사무국 삭제

(안 제2조제1호)

2)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삭제(안 제3조제3항)

3)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추가(안 제7조제9호)

4) 후생복지제도 대상에서 구의회사무국 삭제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

(안 제16조)

5)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제2호)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3조, 제118조 및「지방공무원법」제77조

2)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예산팀) 협의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가) 입법예고(‘23.7.20.∼7.25.) 결과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4948(2023.07.04.)]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413(2023.06.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중랑구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