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제출연월일:	2023. 08. 2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5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중랑구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공무원 대상에 구의회사무국 삭제

(안 제2조제1호)

나.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삭제(안 제3조제3항)

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추가(안 제7조제9호)

라. 후생복지제도 대상에서 구의회사무국 삭제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

(안 제16조)

마.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제118조 및「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예산팀) 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3.7.20.∼7.25.)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4948(2023.07.04.)]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413(2023.06.30.)]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ㆍ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을 “본청ㆍ보건소ㆍ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랑구의회 의원 및 구”를 “중랑구”로, “청원경찰 그 밖에 공무직 등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 본청ㆍ보건소ㆍ동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및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그 밖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중랑구 ------------------------ 공무원------------------------------------------------------------------------------------.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생 략)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율항목 :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함.	2. ------------------------------------ 고려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3. 미첨부 사유

◦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행정지원과 고요한(☎02-2094-035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