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제출연월일:	2023. 8. 2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의약과(2094-0912)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2023. 3. 28.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 별첨

1)「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7. 6. ∼ 7. 26.(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보육지원과-13297(2023.06.13)〕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638(2023.06.13)〕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

[별표]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 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하고 건 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지역보건법」 제 29조를 위반하여 동 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의약과 이자인(02-2094-0912)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