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의약과의안번호 제210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10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의약과)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2023. 3. 28.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7. 6.∼7. 26):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13297(2023. 6. 13)〕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5638(2023. 6. 13)〕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가 2개항에서 3개항으로 세분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개정 전	「지역보건법」 개정 후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과 안 제3조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개정하였고, 〔별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