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의약과)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서홍희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2023. 3. 28.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2)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28조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3. 7. 6.∼7. 26):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보육지원과-13297(2023. 6. 13)〕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감사담당관-5638(2023. 6. 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