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제출연월일 : 2011. 11.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조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구세 감면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 3년 연장

(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0. 24.)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098(2011.10.05.)]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93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1년”을 “2014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 2014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