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상한나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며,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통․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나. 통장 임기의 연임 제한규정 마련 : 2회 가능(안 제4조)

다. 통장 위촉 시 ‘60세 이하’ 나이제한 관련규정 삭제(안 제5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1. 11. ～ 2012. 01. 21.) 결과 : 별첨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9(2012.01.04.)]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1. 2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반부터 8개반까지로 구성한다.

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위촉 해제)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반장 자격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위촉하여 재직 중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통·반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 지역방위--------------------------------------------------------- 하부조직인 ---------------------------------------------------------------------------------------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③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 관할 하----------------- 관할 하------------ ② ----- 6개반부터 8개반까지로 ------------- ③ ----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 있을 때----------------------------------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칭과 구역------------------ 개편 또는 폐지----------------------------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통장의 임기) --------------------------------- 하되, 2회에 한하여 ----------------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생략) 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 따라 --------- <삭제> <삭제> <삭제> ③ -------- 해당 ---- 관할구역 내--------------------------------------------------------

현 행	개 정 안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 4. (생략)	④ ------------------------------------------------------ 있을 때------------------------------------------------ 위촉 해제----------- 1. 다른 지역----------------------- 2. ------- 영리행위 등------------------------------------------------------------------------ 3. ~ 4. (현행과 같음)
제6조(명예반장)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6조(명예반장) ① ------------------------ 둘 수 -------- ② ------------- 반 내 -------------------------------------------- 따라 ---------------------
제7조(임무) ①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 8. (생략)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무)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 8. (현행과 같음) 9. ----------- 따라 ----------------------- 그 밖의 -------------------- ② -------------------------------- 유고 시에는 ------------ 가족 중--------------------------------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반상회) ① ------------ 반 내---------------------------------------------------- ② ------------------------------------------------------ 구분하여 ---------- ③ ------------ 월 1회-----------------------------------------------------------------------------------------------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ㆍ반장 회의) ------ 월 1회 ------------------------------- 통ㆍ반장 연석회의------------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 사용 등 직무수행 시 ---------------------------------------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 범위------------------------------------------------------------------------------------------------------------------------------------------------ ② --------------------- 범위------------------------------------------------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진 행 상 황

○ 입법예고 : 2012. 1. 11 ~ 1. 20 (10일간)

○ 의견접수 : 2012. 1. 11 ~ 1. 21 (11일간)

	제 출 의 견

○ 의견제출자 : 면목제3․8동 강춘근 외 12명(각동 통장협의회장)

관련조항	제 출 의 견	검 토 의 견
제4조	□ 각동에는 통장협의회(친목회)가 구성되어 있어 통장업무 외에 지역의 물질지원, 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최고 6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면 위의 일들이 위축될 수 있음	□ 통장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통장협의회(사조직) 활동은 별개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에 따른 보완 방안으로 연임 가능 회수의 제한을 두고자 함.
제5조	□ 현재 60세 나이제한으로 신․구 통장의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 나이제한이 없으면 통장구성의 노령화가 가능하므로 통업무에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이장 위촉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함. ☞ 신체적 활동성과 행정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은 특정한 나이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각 동장을 통한 통장 의견수렴

동 명	제4조(연임 2회 제한)	제5조(나이제한 폐지)	비 고
면목본동	연임 3회 이상 다수의견	나이제한 폐지 찬성
면목제2동	현행유지 다수의견	의견없음
면목제3․8동	현행 유지 (연임 2회로 제한할 경우 60세이하 젊고 유능한 통장의 지속적인 통․반 관리가 곤란함)	현행 유지 (나이제한이 폐지되면 젊고 활동적인 통장 추천이 어려움)
면목제4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면목제5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면목제7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상봉제1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상봉제2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중화제1동	연임 3회 요구	의견없음
중화제2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묵제1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묵제2동	현행 유지	현행 유지
망우본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망우제3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신내제1동	현행 유지	의견없음
신내제2동	의견없음	의견없음

- 제4조(연임 2회 제한) : 의견없음 10개동, 현행유지 4개동, 연임 3회 2개동

- 제5조(나이제한 폐지) : 의견없음 13개동, 현행유지 2개동, 개정 찬성 1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