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자체별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

나. 별표개정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

1) 신설사무 : 10종

가)「정신보건법」개정에 따른 사무 추가(안 별표 제21호마목 및 바목)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22호)

다)「약사법」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3호)

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신설(안 별표 제24호)

마)「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안 별표 제25호)

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및 “소독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6호 및 별표 제27호)

사)「결핵예방법」개정으로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8호)

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9호)

자)「의료법」개정으로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30호)

2) 변경사무 : 5종

가)「의료기기법」개정으로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명칭 및 근거        조문 변경(안 별표 제10호)

나)「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근거조문 변경(안 별표 제11호)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삭제하고, 별표 제14호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에 반영하고 근거조문을 변경함(안 별표 제14호 및 별표 제15호)

라)「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근거        조문 변경(안 별표 제20호)

다.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체계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법」,「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건강검진기본법」,「정신보건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모자보건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보건행정과, 의약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 12. 06. ~ 2011. 12. 15.)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1096(2011.12.02.)]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1. 2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의회내 전보 ․ 휴직에 따른 복직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64조․제65조․제27조․제28조․ 제59조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6조 ○ <삭제 2006.09.28>	위임 <삭제>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삭제>
4의2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 ․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신설 2006.09.28>	○「지방자치법」제91조	위임	구의회 사무국장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 및 변경사항등록 나. 약국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폐지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및 재교부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신고증의 재교부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위임	보건소장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이하 □의원 등□이라 함)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 다. 의원 등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마. 시정명령․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1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제35조	위임	보건소장
13. 안마․접골․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제81조, 제82조	위임	보건소장
14.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1조의 2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5.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의료법」제37조	위임	보건소장
17. <삭제 2001.05.15> 가.<삭제 2001.05.15> 나.<삭제 2001.05.15> 다.<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삭제>	<삭제>
18. 마약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19.「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나.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위임	동장
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2조	위임	보건소장
21.「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 나.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다.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 재개신고 라. 사회복귀시설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마. 보고 ․ 검사 등 바. 과태료 부과․징수	○「정신보건법」제12조제3항, 제4항, 제12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제2항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9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신고인 경우 폐쇄 명령)또는 업무정지 마. 청문 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과징금 부과․징수 사.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34조	위임	보건소장
2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소장
24.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 제1항제12호 관련 [별표5]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제7호나목 및 다목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청문․ 과태료	○「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위임	보건소장
26.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입원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27. 소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 의무 나. 소독업무의 대행 다. 소독업의 신고 등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마.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사. 청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같은 법 제75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8.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라. 결핵예방접종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바. 입원명령 사. 부양가족의 보호 아. 결핵환자등의 의료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결핵예방법」제5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19조	위임	보건소장
29.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위임	보건소장
30. 세탁물처리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같은 법 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위임	보건소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 -----------------------------------------------------------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 -------------------------
제2조(위임의 기준)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 및 변경사항등록 나. 약국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폐지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및 재교부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약사법」제22조 ○ <삭제 2001.05.15> ○「약사법」제41조, 「약사법」시행규칙 제16조 ○「약사법」제69조 ○「약사법」제70조 ○「약사법」제71조 ○「약사법」제74조 ○「약사법」제75조 ○「약사법」제76조, 제77조 ○「약사법」제8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6조 ○「약사법」제81조 ○「약사법」제98조 ○「약사법」제78조	위임	보건소장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및 변경 사항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신고증의 갱신 및 재교부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제16조 ○「의료기기법」제28조 ○「의료기기법」제30조 ○「의료기기법」제31조 ○「의료기기법」제32조 ○「의료기기법」제33조 ○「의료기기법」제34조 ○「의료기기법」제35조 ○「의료기기법」제41조 ○「의료기기법」제47조	위임	보건소장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이하 □의원 등□이라 함)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 다. 의원 등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마. 시정명령․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법」제33조제3항 ○「의료법」제33조제5항 ○「의료법」제40조 ○「의료법」제61조 ○「의료법」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의료법」제67조, 제93조	위임	보건소장
14.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9. (좌동)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좌동) 사. (좌동) 아. (좌동) 자. (좌동) 차. (좌동) 카. (좌동) 타. (좌동) 파. (좌동) 하. (좌동)	○ -------------- ○ 같은 법 ------ ○ ------------------ ○ 같은 법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위임	보건소장
10. (좌동) 가. ------------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좌동)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좌동) 사. (좌동) 아. (좌동) 자. ------- 재교부 차. (좌동)	○ ---------- 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위임	보건소장
11. (좌동)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좌동)	○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 같은 법 --------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14.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좌동) 사. (좌동)	○ ------------------------ 제12조, 제11조의 2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위임	보건소장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5.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위임	보건소장
18. 마약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및 제17조	위임	보건소장
21.「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 나.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다.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 재개신고 라. 사회복귀시설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신설> <신설>	○「정신보건법」제12조제3항, 제4항, 제12조의3, 제20조 ○「정신보건법」제15조제2항 ○「정신보건법」제17조 ○「정신보건법」제18조제1항 <신설> <신설>	위임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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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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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좌동) 가. (좌동) 나. (좌동)	○(좌동) ○ 같은 법 --------	위임	보건소장
20. (좌동) 가. (좌동) 나. (좌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위임	보건소장
21. (좌동)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라. (좌동) 마. 보고 ․ 검사 등 바. 과태료 부과․징수	○ ------------------------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9조	위임	보건소장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신고인 경우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 마. 청문 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과징금 부과․징수 사.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34조	위임	보건소장
2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소장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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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4.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 제1항제12호 관련 [별표5]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제7호나목 및 다목	위임	보건소장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청문․ 과태료	○「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위임	보건소장
26.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입원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27. 소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 의무 나. 소독업무의 대행 다. 소독업의 신고 등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마.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사. 청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같은 법 제75조	위임	보건소장
28.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라. 결핵예방접종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바. 입원명령 사. 부양가족의 보호 아. 결핵환자등의 의료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결핵예방법」제5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19조	위임	보건소장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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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9.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위임	보건소장
30. 세탁물처리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같은 법 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위임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