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3.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증원을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1) 사회복지직 증원(13명)

· 정원의 총수 1,179 명 → 1,192명

· 집행기관의 정원 1,152명 → 1,165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1) 2011년 9월 25일 현재 정원 규칙에 규정된 사무기능직 정원을 기준으로 40% 우선 전환(정원 75명, 전환대상 30명)

2) 정원조정 내용(안 별표 3)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현행	총 계	1,179	개정후	총 계	1,192
	일반직 계	910		일반직 계	953
	6급 이하 계	845		6급 이하 계	888
	기능직 계	251		기능직 계	221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협의 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130,000천원(연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홍보과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02. 27. ～ 2012. 03. 02.)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10534(2012.02.23.)]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639(2012.02.23.)]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3. 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를 “제30조”로 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65명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92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53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29		12	16
6급 이하 계	888	-
행정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계	2	-
별정직 계	13	-
6급 상당 이하 계	13	-
기능직 계	22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3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제2조(정원의 총수)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79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2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 1,192명으로 ------- 각 호-----------

------

1. ----------------------- : 1,165명

2. (현행과 같음)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79	-
일반직 계	910
6급 이하 계	845	-
기능직 계	251	-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92	-
일반직 계	953
6급 이하 계	888	-
기능직 계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