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3.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

나.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비용추계서 제출은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함(안 제14조)

마.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02. 10. ~ 2012. 03. 02.)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12(2012.02.02.)]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3. 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1장 장명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장명 “입 법 예 고”를 “입법예고”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시보·신문·    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4장(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장(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    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5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6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게시된 날,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9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제17조)를 제5장(제20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5장(제18조부터 19조까지)를 제6장(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제21조(연서 주민의 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의 수에서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제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000조례(규칙)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000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전문(전부)개정, 부분(일부)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문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규칙) 전부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일부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폐    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규칙) 폐지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의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 ○○○○～○, FAX : ○○○○ - ○○○○

E-mail : ○○○@jungnang.seoul.kr )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에 따라 ----------------------------------------- 개정 또는 폐지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 뜻은 ----------- 1. ----------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 2. ------이란 ---------------------------------------------------- ----------------- 3. ----------------란 --------------------------------------------- ------------------------------------------------------------------- --------------------------------------------------------------------- ------- 널리 알려 ---------------------------------------------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 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 --------------------------------------------- -------------------------------------------------------------------- ----------------------------------------------------------------------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입 법 예 고	제2장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대상) 중랑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3. (현행과 같음) 4. --------------- 필요로 하는 ----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1호 서식)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6조(예고문 작성) ① -----------------(별지 제1호서식) ------------- 각 호의 -------------------------------------------- 1. ------------------------------------ 2. 입법취지 ------------------- 3. ---------------------------------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방법) ① -------------------------------------------- --------------------------------------------------------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 ------- 따라 ------------------------------------------------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 ------------------------
제10조 (공청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보,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면 입법내용과 이해 관계에 있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생략)	제10조 (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등) ---------------------------------------------------- ---------------------------------- 따라 --------------------------- --------------------------------------------------------------------- --------------------------------------------------------------------- ---------------------------------------
<신설>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신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의 의결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 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신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2조(전문) ① (생략)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생략)	제15조(전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의회의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포번호) ① ~ ② (생략)	제16조(공포번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포방법) (생략)	제17조(공포방법) (현행과 같음)
제15조(공포일) (생략)	제18조(공포일)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 부터 2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시행일) ----------- 해당 ------------------------------ ------------------------------- 날부터 ---------------------------- -----------------------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17조(자치법규 정비) ① (생략) ②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 점검하여 ---------------- ------------------------- 1. --------------------------------------------------- 기간 동안 ------------------------------------------------------------------- ----------------------------- 2. ~ 4. (현행과 같음)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제18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의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21조(연서 주민의 수) -------------------------------에 따라 ----------------------- 개정 또는 폐지----------------- -------------------------------------------------------------------- -------------------------------------------------------------------- 1 미만의 ------------------------------------------------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2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