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3.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2012년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용법령 정비 및 규정 명확화

1) 감면조례의 목적에 대한 인용법령 정비(안 제1조)

2) 감면세목 명확화 및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명확화(안 제4조, 안 제21조)

나.「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 정비

1)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규정 : 2개 조문(안 제2조, 안 제15조)

: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2) 이관 조문 삭제 : 6개 조문(안 제3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1조)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1. 31. ~ 2012. 2. 20.)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478(2012.01.1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    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삭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문화재 보호 구역---------------------------------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제>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삭제>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삭제>
제15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15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 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삭제>제1호에 반영 <삭제>제2호에 반영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적용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 ------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