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연월일:	2023. 10. 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35)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되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 등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안 제4조)

라. 표창수여(안 제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8. 24. ~ 9. 13.)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16868(2023.07.21.)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140(2023.07.19.)호]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랑구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마을협치과 차수빈(02-2094-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