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경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되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 등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2)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안 제3조)

3) 보조금 지원(안 제4조)

4) 표창수여(안 제5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등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3. 8. 24.∼9. 13):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보육지원과-16868(2023. 7. 21)〕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7140(2023. 7. 1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15개 동주민센터에 구성되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 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안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