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경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시행 (‘22. 12. 27.)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의·의결 기능 추가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의결 기능 추가(안 제4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3) 기타

가) 입법예고(2023. 8. 24.∼9. 13):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1612(2023. 8. 22)〕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감사담당관-10775(2023. 8.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누락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적극행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인용조문으로 추가하였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 기타 띄워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를 혁신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