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의안번호 제268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68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시행 (‘22. 12. 27.)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의·의결 기능 추가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의결 기능 추가(안 제4조)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8. 24.∼9. 13):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1612(2023. 8. 22)〕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감사담당관-10775(2023. 8. 22)〕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누락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적극행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인용조문으로 추가하였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 기타 띄워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를 혁신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