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8
			제출연월일:	2023. 10. 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5)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시행 (‘22. 12. 27.)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의·의결 기능 추가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의결 기능

추가(안 제4조)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8. 24.  ~ 9. 13.)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21612(2023.8.22.)]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775(2023.8.22.)]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 장”을 “구청장”로 하고, 같은 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 법 제7조제1항---------------------------------------------------------------. -------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들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 제4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신 설>	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5조에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영(「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요구에 대한 소명 및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송대리인 선임 등 해당 지원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소송 건의 내용과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해당 경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장채린(02-2094-0345)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