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496)

1. 제안이유

재산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한도를 상향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한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비율 변경(안 제11조제4항)

1) 변경 전 :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60%

2) 변경 후 :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

2)「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4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3. 10. 4.(수) ~ 10. 5.(목)(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없음[보육지원과-23019(2023.9.8.)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 없음[감사담당관-11424(2023.9.6.)호]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60%”를 “8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③ (생 략)	제11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