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의안번호 제272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72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중랑구 관내 우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자 함.

나. 펀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규모: 10억원

나. 출자방법: 2024년 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 편성

다. 출자목적: 중랑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

3.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Ⅲ. 검토 의견

○ 본 출자동의안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여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정부(모태펀드)가 공모·선정한 투자조합에 1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 자금 및 민간투자금을 합쳐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되, 중랑구 소재 기업에 중랑구 출자액의 200% 이상(총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려는 것임.

※ 한국모태펀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5. 7. 15. 결성되어 30년간 운영되는 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출자하여 8조 2,153억원(2022년 12월 말 기준)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

○ 현재 중랑구에서는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를 위한 담보가 부족하거나 빠른 성장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가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 및 6개 자치구(성동·관악·강남·양천·동작·구로)가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10억원의 기금을 출자하여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에 투자금액의 200%인 2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 육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투자 손실 등에 대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의2(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