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1) 중랑구 관내 우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자 함.

2) 펀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함.

나. 주요내용

1) 출자규모: 10억원

2) 출자방법: 2024년 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 편성

3) 출자목적: 중랑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

다.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출자동의안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여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정부(모태펀드)가 공모·선정한 투자조합에 1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 자금 및 민간투자금을 합쳐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되, 중랑구 소재 기업에 중랑구 출자액의 200% 이상(총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려는 것임.

※ 한국모태펀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5. 7. 15. 결성되어 30년간 운영되는 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출자하여 8조 2,153억원(2022년 12월 말 기준)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

○ 현재 중랑구에서는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를 위한 담보가 부족하거나 빠른 성장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가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 및 6개 자치구(성동·관악·강남·양천·동작·구로)가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10억원의 기금을 출자하여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에 투자금액의 200%인 2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 육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투자 손실 등에 대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